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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 이, 한 and 2 others

Ctizen&the World31 Dec 2019

NobleIDark:/48914/w1/20260515/A75E10E4DOI10.35548/cw.2019.12.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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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검찰주권론의 역사적 기원검찰의 조직심리: 죄책감, 신경질, 피로감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서 지방검사장 직선제검사는 법률가의 자리로 돌아가야사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지방검사장 직선제 같은 충격요법보다는 중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검찰의 직접수사는 사라져야 한다강고한 법조지배체제와 검사검사들의 분별능력이 절실하다종속성과 자율성의 사이에서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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