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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와 차별 : 한국의 이중등록제도와 외국인의 인권

Lee, Darren

Northeast Asian Law Journal31 Jan 2018

NobleIDark:/48914/w1/20260525/6249AFCBDOI10.19035/nal.2018.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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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민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2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같이 자신을 관공서에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이중등록제도는 외국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이중등록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입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 2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체제 하에서 외국인들의 이중등록 절차를 살펴볼 것이다. 섹션 3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상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검토한 후, 이러한 이중등록제도가 외국인의 인권 보호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섹션 4에서는 가능한 해결책과 제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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