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Blocks

Research indexJournal article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 정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30 Sep 2023

NobleIDark:/48914/w1/20260525/45D57B66DOI10.23036/kapae.2023.33.3.9

Paywalled

The full text is at the publisher

You can read the abstract here, or open it at the publisher.

Read at the publisher

Abstract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도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법, 2013년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 예산서를 대상으로 예산결정이론과 대표관료제 이론에 기반하여 경제적, 관리적, 사회적 요인 관점의 성인지 예산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관리자 및 공무원 비율이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적극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scussion

Topics

More

Suggest a correction or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