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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한 전 물적 변제로 인한 법적 성질과 이행 순서 규칙 연구
Jin, Joung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31 Aug 2025
NobleIDark:/48914/w1/20260525/05BAF702DOI10.56006/jcl.2025.25.2.2
중국의 기한 전 물적 변제로 인한 법적 성질과 이행 순서 규칙 연구
Jin, Joung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2025 · Subscription
NobleIDark:/48914/w1/20260525/05BAF702DOI10.56006/jcl.202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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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한 전 물적 변제’란 주채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향후의 변제 담보로 약정하 고, 채무가 만기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법 실무에서 공사대금, 대여금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변제와 담보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모호하며, 그 효력, 이행 규칙 문 제 등에 대해 통일된 재판 기준이 오랫동안 결여되어 왔다. 중국 「민 법전 계약편 총칙 해석」제28조 제1항은 인민법원이 기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는 채권·채무 관계의 심리 결과를 근 거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미 공시를 마친 기 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의 경우 양도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 적용 규칙이 충분히 정비되 지 않아 사법 실무에 충분한 근거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판결의 불일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기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이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을 가지므 로 유질계약 무효 처리 논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 다.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자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기한 전 물적 변제의 이행 순서 규칙 구성 경로를 제시하며, ‘채 무자의 최종 변제권’ 등의 제도 원칙을 확립하여 사법 통일 간의 유기 적 균형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