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화예술, 수자원,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간위탁법제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공법적 연구가 축적된 미국의 사례는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 민간위탁법제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OMB Circular A-76이다. 여기에서는 ‘고유한 정부행위’과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