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공무원인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인 경우에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명령이 경미한 침해행위이거나 상관의 절대적 명령 하에서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은 개념 모순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