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통합시(統合市)의 재정에 관한 一考察 - 효고현 사사야마시(篠山市)를 대상으로 하여 -

필자는 본고에서 일본의 사사야마시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정과 그 결과를 추적해 보았다. 본고의 대상인 篠山市(사사야마시)는 통합 당시엔 통합의 우등생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통합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재정재건계획을 세워 긴축재정을 하는 등 통합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어 통합의 反面敎師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사야마시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사야마시는 왜 통합에 실패한 것일까? 그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국가정책에 대한...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