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담론 분석 :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과 담론의 구체화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은 2014년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이 발의하고, 2015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법안은 통과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왜 여야 142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합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를 위해 비판적 담론...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