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수 많은 대책을 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각 중앙부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의 안정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지에 대하...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