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청구경력 고지 간소화에 따른 건강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청구경력 고지의무 간소화는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어서 가입심사 거절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확대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간편심사 보험은 건강보험의 정액형으로 개발된 상품에 국한되어 왔으며, 실손보상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건강보험의 주요 요율 산출 요소로 성, 연령의 구분 외에 고지의무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경력 고지 유무만 요율에 반영되었을 뿐 고지기간에 따른 세밀한 요율 차등화는...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