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이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규범, 유인)를 조합하여 네 가지 갈등상황을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도출된 갈등유형을 적용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입지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인과 규범이 모두 약한 상황에서 정책갈등이 시작되어 강한 규범과 약한 유인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되었으며, 강한 규범과 강한 유인 상황에서 입지 선정에 성공하였다. 제도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 연구의 설명 방식은 정책 갈등의 원인을 규범과 유인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갈등유형을 도출하고 있어...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