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의 탐사·채취·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 논의 동향

지구상의 자원의 고갈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구상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대규모 자원채취를 경제성 있게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는 또 하나의 경제적 게임체인저(game-changer)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주자원의 탐사, 채취, 이용을 국제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은 미국이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ommercial Launch Competitiveness Act)’을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법의 제4편...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