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국제협정 위반(소극) 3.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4. 북한 이탈주민의 의미 5.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6. 외국판결의 승인 기준 7. 조약의 국내적 적용 8. 난민 지위 인정의 요건 9. EEZ 내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0. 양심적 병역 거부 11. 양심적 병역 거부 12. 주권면제 13. 외국인 퇴거강제 처분의 재량권 범위<BR